인천시 남구가 세입은 고려치 않은 채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출했다며 구의회가 강도 높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자 이미 써 버린 부족예산 102억 원을 정부자금채(45억 원)와 금융기관채(57억 원)로 충당할 방침이다.
구는 당초 676억 원의 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봉공원 웰그린사업, 용정근린공원 조성, 인하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 등에 예산을 썼다.
그러나 시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정리추경을 통해 538억 원만 내려보내 주기로 하자 138억 원의 세입 부족분이 발생했다.
구는 고육지책으로 세입·세출을 짜맞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4.85%의 정부자금채와, 신한은행으로부터 연리 5%의 금융기관채를 끌어오는 방법으로 부족예산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구는 지난해 정부포상금 2억 원을 옛 시민회관 쉼터 정비 등 7개 사업에 '성립전경비'로 서둘러 집행해 구의회 반발을 자초했다.
앞서 구의회는 옛 시민회관 쉼터 정비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없다'면서 구가 올렸던 사업예산을 이미 삭감한 터였다.
김기신 의원은 "재정이 부족해 은행과 정부로부터 급전을 빌려 써야 할 형편이라면 누군가 재정파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계정수 의원은 "구가 구의회와의 협의를 무시한 채 일방독주식 예산운용을 계속하다 보니 졸속행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는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내시된 탓에 우리 구 형편을 감안해 정부자금채와 금융기관채를 빌려 쓰기로 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관옥기자 blog.itimes.co.kr/o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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