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달라지는 여성·가족·아동보육 정책으로 여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과 한부모가정 보육지원료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장애아전담 및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등을 내놨다. 대부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지만 인천시에서도 여성 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2008년 여성 정책을 알아본다.


 

여성고용지원센터 홍보이벤트

▲여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인천시가 지난해까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운영되던 여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올해부터 맡게 된다. 원스톱지원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서 대다수 약자에 머물러 있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설치됐으며 인천시청과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의료원 공동으로 꾸려진다.
시는 경찰청과 센터 운영을 함께 한다. 예산 등 사업 위탁 주체로 나선다. 인천의료원은 지원센터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의료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 인력은 경찰 4명과 상담전문가3명, 간호사 1명이다. 24시간 상담-의료-수사-법률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17개소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7곳, 성매매피해 상담·지원센터 4곳, 가정·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곳도 연계해 운영된다.

▲여성취업활동 지원
시는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업 내용은 결혼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직업전문 교육과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와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등도 벌여나간다. 이 사업은 이번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사업 기관은 교육이 끝난 뒤 6개월 간 지속적인 관리를 맡는다.
취업취약계층인 고학력 40~50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시는 여성사회교육기관과 인천여성취업센터에 각각 6명과 1명씩 운영 인력을 두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여성취업센터 등록 구인기업에 일자리 알선 작업을 하게 된다. 인천여성취업센터 운영도 확대된다.

여성의 전화 1366

▲여성발전사업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이 지원된다. 지원사업으로는 자유공모사업으로 ▲남녀평등촉진사업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사업 ▲여성복지증진사업 ▲기타 여성발전사업 등이 있고 지정공모사업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성매매 예방문화 정착사업 ▲노인여성 지원사업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
단체 한 곳이 1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보육 환경 개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5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그 대상을 늘렸다. 지원금액은 월 5만원으로 변동없다.
보육료 지원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올해 인천 지역 보육료 지원 대상은 지난해 3만3천794명에서 500여 명 늘어난 4만2천204명이다. 지원금액은 약간 증가했다.<표 참고> 올해 정부보육단가는 만1세 이하 유아를 기준으로 37만2천원이며 지난해 36만1천원보다 1만원 정도 늘어났다.
지원 비율도 상승했다.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를 받는 가정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0%인 가정에 각각 정부보육료의 60%, 30%가 지원돼, 지난해 50%와 20%보다 지원금액이 10%정도 늘어났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액도 올해 16만7천원으로 지난해 16만5천원보다 약간 증가했다.
셋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과 금액도 상향됐다. 지난해까지 만 3세 이하던 지원 대상 아동이 올해 만 4세 이하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 수도 지난해 1천720명에서 올해 2천145명으로 증가했다. 또 0세 아동에 27만9천원이 지원돼 지난해보다 9천원 정도 늘어났고 1세 아동은 24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8천원 증가, 2세 아동은 6천원, 3세 아동은 지난해보다 4천원을 더 받게 된다.
입양아 무상 보육료 지원사업이 새로 만들어진다.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또 만 12세이하 국내입양아동에 3년간 월 20만원씩 지원되며 입양 수수료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늘어나는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된다. 인천 국·공립시설 비율은 전체 보육시설 중 3.9%로 전국 평균 5.2%보다 한참 뒤에 있다. 서울 10.3%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부산 7.0%보다도 떨어진다. 이에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보육시설 확충 작업에 나서 오는 2011년까지 88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공립 시설 확충 예산이 지난해보다 7억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올해 국·공립시설 17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보육정원은 4천600명에서 5천620명으로 1천여 명 가량이 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설장과 교사 등 170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은 각 구·군별로 2~3개소가 설치 된다. 지난해는 중구와 남구, 남동구 등 6개 구·군에 각 2개소씩, 연수구와 서구에 각각 1곳씩 늘어났다.

▲장애아동 지원사업
장애를 가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달 양육보조금으로 57만8천원이 지원되고 의료비로 연간 265만원이 지급된다. 장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이 늘어나 부모들의 시름을 달래게 된다.
지난해 3개소에 불과하던 전담시설이 올해 5개소로 확충된다. 정원도 지난해보다 30명이 늘어나 137명이 전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통합시설이 8곳이 더 설치돼 40개로 늘어나게 되며 정원도 지난해 2천813명에서 올해 3천172명으로 증가한다. 시간을 연장하는 보육시설도 119개에서 150곳으로 확대된다.

▲건강한 가족 만들기
중구, 부평구, 서구에서 운영되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해 4개소 더 늘어나게 된다. 화목한 가정을 찾아가는 건강가정 서비스와 맞춤형 건강가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아동 복지 서비스 변화
질 높은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수를 늘린다. 운영비 지원금액도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103개소에 지원됐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를 올해는 122개소로 확대한다. 또 개소당 매달 200만원씩 지급되던 운영비는 올해 220만원으로 증가된다. 또 아동복지교사를 연간 155명 추가배치 한다.
올해 남구 솔샘나우리아동센터와 푸른마을아동센터, 남동구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가 추가로 아동종합복지센터로 설치돼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소와 심리치료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5월에는 인천지하철에 장난감 대여점을 개관해 장난감 대여 사업을 실시한다. 대여점에는 1천500여점의 장난감이 구비되며 2주 동안 장난감 2점을 빌려준다.

▲각종 여성 행사
오는 7월 지방의회 인턴교육사업이 실시된다. 인천에 사는 여성 대학생과 대학원생 3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의회 관련 교육과 실무를 배우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오는 6월에는 13기 여성자치학교가 열린다.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따른 여성들의 역할과 여성 지도자 양성을 주제로 한다. 여성 정치인과의 만남 시간과 여성의 정치참여 등에 대한 강연이 열린다.
오는 9월에는 격년제로 열리는 여성취업페스티벌이 준비 돼 있다. 여성 직종에만 편중하지 않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취업정보 제공의 장이 마련된다.
 
/소유리기자 blog.itimees.co.kr/rain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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