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성인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 업소에 대한 징계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11일 열린우리당 노웅래(서울 마포갑)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불법 사행성 게임업 단속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성인PC방과 성인오락실 등이 사회적 물의를 빚기 시작한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7월4일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711건의 행정처분을 의뢰받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중 201건(28.27%)에 대해서만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47.79%·1만1천208건 중 5천365건)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제주도가 75.56%(180건 중 136건)로 가장 높았고, 강원 66.85%(356건 중 238건), 전남 66.59%(880건 중 586건), 전북 60.30%(597건 중 360건), 대전·충남 57.41%(425건 중 244건), 충북 55.56%(252건 중 140건), 경기 53.50%(2045건 중 1094건), 대구 53.45%(507건 중 2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 44.32%(361건 중 160건), 부산 43.87%(661건 중 290건), 경남 41.94%(980건 중 411건), 서울 37.72%(2천749건 중 1037건), 경북 37.30%(180건 중 136건)도 인천시보다는 높았다.
이같이 인천시가 불법 사행성 게임업소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림에 따라 업주들의 '배짱 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인천 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업소들이 경찰 단속 후에도 계속 영업하다 중복 단속된 업소 수는 성인PC방 201개, 사행성게임장 63개 등 총 274개 업소였으며, 이중 5차례 단속된 업소가 7곳, 4차례 단속된 업체가 17곳, 3차례 단속된 업체가 60곳, 2차례 단속된 업체가 180곳 등이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경찰의 단속 결과에 따른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사법기관을 비웃는 업주들의 행태가 지속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에는 6월 말 현재 총 838개의 게임업체가 있으며, 이중 '바다이야기'(52개), '황금성'(13개), '오션파라다이스'(31개), '남정게임'(1개) 등 97개 업소가 성인PC방이었고 스크린경마 업소가 37개, 일반게임물 업소가 658개 등이었다, 청소년게임장은 46개였다./김봉수기자 blog.itimes.co.kr/in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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