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위원들이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경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시가 상정한 경제분야 1천242억7천만원의 올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농민 지원사업 부진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른 소홀한 예산집행 실적 등이 쟁점으로 부각돼 상임위 첫 날부터 집행부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먼저 배영민 의원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예산지원에서 삭감된 원인을 집중 질책했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옹진군지역 농민 10여명을 이끌고 '한·중FTA'협상에 앞서 중국 농업현장을 둘러본 그는 "농업의 국가 경쟁력은 결국 농업현장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같은 기본적인 예산지원 없이 어떻게 FTA의 파고를 넘으려 하느냐"고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서운한 농민의 심정을 대변했다.
이에 대해 서정규 경제통상국장은 "농업인 교육비는 한국농업기술학교를 수료했으면 창업농업인 교육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삭감한 것이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지원학생수가 전학·휴학 등으로 줄어 삭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다시 "농업기술과 창업농업인 교육은 본질이 다르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현실과 다르다"며 책상머리 행정을 질책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노경수 의원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상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위조사건과 관련, 위조 감별기 도입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자부담 비율을 올해부터 30%에서 10%로 내려 추진하고 있고 시장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등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상 의원은 인천시가 실패한 해외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중국 단동산업단지의 토지분양대금이 미수납되는 등 단지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해 결국 사업비만 날린 셈이 됐지 않았느냐"며 향후 시의 처리계획을 추궁했다.
김성숙 의원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방법과 규모를 집중 따졌다.
시는 "단동산업단지의 미수납액 2천200여만원은 올해와 지난해에 걸쳐 토지를 재분양, 정리가 완료됐다"며 "단지조성에 문제점이 많은 만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116개 학교에 지난해 2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성기자 (블로그)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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