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업 특혜 중심의 감찰활동에서 벗어나 과도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감찰활동의 성격을 180도 바꾸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감사관실 산하에 운영해 온 '기업지원감찰팀'을 '기업민원지원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업불편민원 콜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2년 전 설치한 기업지원감찰팀의 명칭 자체가 일선 기업에 거부감을 줄 수 있는데다 수도권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 불필요한 규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업민원지원팀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규제 일변도였던 대 기업 행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무원이 과도하게 법률을 적용하거나 늑장행정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 자체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라기보다 특혜로 보는 부정적 인식도 함께 씻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기업 민원인을 대할 때 규제 중심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제는 기업에 대한 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그동안 정치적 구호 중심이었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도정 철학이 실천 방안 개발과 이론적 대응 중심으로 본격화하는 반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도는 경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을 수집해 규제사례집을 발간하고 학술 토론회를 여는 등 수도권 규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윤호 공보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는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길용기자(블로그)y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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