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정부 부처별 내년도 국고보조금 1차 심의 결과 상당액의 사업비가 아예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거나 뭉텅 잘려 나갔기 때문이다.
시 요구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중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 공사와 남동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대형사업들이 즐비하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추가 예산 확보에 주력 할 방침이지만, 지역 형평성 문제 등에 걸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은 예산확보 실패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들이다.
▲남동비즈니스센터 건립- 근로자 복지를 위해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1천800여평에 지상10층, 지하2층, 연면적 9천평 규모로 지어지는 사업이다. 총 10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액 했으나 외면당했다. 총 사업비 378억원중 52.3%(198억원)는 시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국고보조금에 단 한푼도 반영치 않아 사업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시는 지난해 3월 건립계획안을 세운 뒤 같은해 7월 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산업자원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인천에 떨어지는 총 생산·부가가치 효과는 1천672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통민속공예촌 조성사업- 공사비로 요구한 100억원이 전액 묵살됐다. 사업비가 정부 부처별 총액예산에 묶여 있어 지원액을 정하지 못했다는게 사유다. 하지만 나중에 얼마를 배정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사업은 중구 을왕동 산34의1번지 5만9천여평이 사업 대상지다. 총 699억원의 사업비중 국비는 173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하루 2천700명의 관광객을 유입 할 수 있고, 공예촌에 상주하는 2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지하철1호선 송도연장사업- 오는 2009년까지 연수구 동막역~송도국제도시간 6.5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꼭 목표년도에 완공돼야 한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시가 요구한 946억원중 546억원을 잘라내고 400억원만 반영했다. 정부 재원이 부족하다는게 삭감 이유다. 연세대학교 송도입주를 비롯한 각종 내·외자유치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철도연장 기능이 아니고, 수도권 서남부교통권역의 원활한 소통과 경제구역 개발을 촉진 위한 중요한 시설물로 봐야 한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으나 잘 먹혀들지 않고있다.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공사- 지역내 5개 수계 6개하천(38.5km)을 생태하천으로 가꾸는 사업이다. 지난 2002년부터 일부 사업이 추진됐고, 내년 말쯤을 완공시기로 잡고 있다.
각 하천별 특성을 살려 창포꽃을 심거나(공촌천) 자전거도로 개설(굴포천), 반딧불 관찰데크 설치(장수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국고보조금 신청액 507억원중 27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하천살리기 사업에 환경부 관련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 배정액이 턱없이 줄었다.
이 사업은 올 환경부 국고보조금도 받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요구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사업 차질을 막을 수 있다.
▲인천항 배후도로 개설- 인천항 물동량 증가로 남항 및 북항 배후도로 5개노선(길이 5.36km)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남항배후도로 건설비는 시가 요구한 102억원이 모두 반영됐으나, 북항배후도로 사업비는 78억원이 전액 잘렸다.
작년 인천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부산(2.7%)이나 광양(8%)보다 월등히 높은 23%나 된다. 따라서 항만 배후도로 개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문제는 정부가 북항의 경우 오는 2008년까지 배후도로 지원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내년말 까지 북항입구 교차로가 건설되지 않을 경우 경인고속도로 연결노선(중봉·봉화·백범로)의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태다.
/백종환기자 blog.itimes.co.k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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