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중앙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열린정책연구원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대타협(뉴딜)’을 주제로 개최한 외부경제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며 수도권지역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허 본부장의 이같은 주장은 이날 토론회의 주최측이 여당의 ‘씽크탱크’이며, 최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허 본부장은 이날 “수도권 규제로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정책은 그 효과가 미지수인 반면 오히려 규제로 인한 부작용만 일으켰다”며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면 비수도권이 발전한다는 지역균형정책도 실증 연구 결과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H반도체회사의 12조 5천억원 규모 투자 보류 등 국내외 자본의 투자 포기 사례를 열거하며 “공장총량제와 산업입지 규제는 신규 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 수도권 규제”라고 주장했다.
　허 본부장은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로 7조원대의 부가가치 증대 및 GDP 2.7%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생산효율성 증대와 외자유치 차원를 위해서라도 규제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최근 여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보격화되고 있다”고 밝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지난 29일 ‘기업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수도권 전체에 공장 신·증설 제한 등 온갖 규제가 산재돼 있어 기업들의 시설투자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첨단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수기자 (블로그)in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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