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예산정책시민토론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2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7년 예산정책 시민종합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8명의 각계 전문가들은 “매년 열리는 토론회와 시의 예산 편성 과정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지난 8년간 열렸던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많은 제안이 있었으나 제안에 그쳤다”며 “시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그동안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예결위 소속의 이은석 시의원(계양1)도 “현재의 시 예산 편성은 최종 소비자인 시민 입장에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 계층이 아닌 다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천사회복지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토론회를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시는 장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며 “이제부터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생활과 괴리된 예산 편성과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종현 박사는 “시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문화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인색했다”며 “이는 내·외국인이 거주하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목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도 “지난해 시가 다음해로 넘긴 이월예산이 전체 예산의 20%인 6천763억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전국 최하위”라며 “이는 시가 징수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는 재정 운용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인천시 어윤덕 기획관리실장은 “시는 매년 적정한 예산배분 도모와 정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있다”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폼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인권기자 (블로그)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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