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종 재난예방을 위해 적립해 놓는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기준치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금 중 실제 재난예방을 위해 최근 3년간 사용한 기금도 적립액의 12.7%에 불과해 인천시가 재해예방 투자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28일 소방방재청이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에게 제출한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가 재난예방활동을 목적으로 적립해 놓은 ‘재난관리기금’은 원금 517억2천만원과 이자 45억5천500만원 등 562억7천5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법정 금액(749억5천400만원) 대비, 69%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대구 45%, 광주 49%, 울산 55%에 이어 네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은 100%, 전남 101%, 부산·전남 각각 102%, 강원 103%, 제주도 105% 등의 순으로 법정기준보다 많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가 재난관리기금 중 실제 재난예방활동을 위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사용한 기금은 전체 적립기금중 12.7%인 71억8천800만원에 불과,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서구 일원에서 발생한 수해가 인재였음을 방증했다. 이같은 집행실적은 전국 광역지자체중 대전시(4.6%)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미온적인 재해예방조치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의 86%가 지방에서 발생했다”며 “재난행정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인식이 재난대처에서 재난예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기자 (블로그)in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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