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정부의 감세정책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안상수 인천시장과 김진선 강원· 정우택 충북· 김태호 경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영등포 열린우리당사를 방문, 김근태 의장과 면담을 갖고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보전대책을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완곡하게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부동산 거래세를 내리면 내년도 지방세 가운데 6조원 정도 세수부족이 생긴다”며 “새로운 세원으로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 시장은 “취등록세 인하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하자는 것”이라며 “교부금으로 보전해주게 되면 과거와 같이 지자체 재정이 정부에 예속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지사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종부세는 원래 시·도세였고 이를 정부가 가져간 것”이라며 “양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떼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거안정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며 “취·등록세 인하는 불가피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시·도에서 정부로 옮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지자체 입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다”며 “국정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중앙정부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말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교육재정 부담을 줄여달라’는 지자체 요구에 대해서도 “(시·도지사들이) 부담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해달라”고 역시 완곡한 불가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는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팽팽한 이견차를 확인,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취·등록세율 인하 폭을 각각 1%씩 하자는 안을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취득세 1%, 등록세 0.5% 인하안으로 맞섰다.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자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세 증가분으로 보전하자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봉수기자 (블로그)in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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