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올 2회 추경예산은 재원 확보가 어려워 어느 때 보다 편성과정이 힘들었다.
　세입예산의 주류를 이루는 지방세수입이 지난 1회 추경 때와 비교해 전혀 변동이 없는데다, 법정·의무적 경비와 경상비 등 반드시 써야 할 경직성 예산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천623억원의 분담금을 납부받아 겨우 숨통을 텄다. 다행히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송도국제도시 토지매각 등으로 수익이 생겨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던 상황이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6% 늘어 2천605억원, 경상경비는 8.5% 늘어 2천6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2.8%, 자체사업이 26.2% 증가됐다.
　최근 5년간 시 예산규모는 괄목상대 할 만큼 증가했다. 매년 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지난 2002년에는 총 예산규모가 2조7천676억원에서 올해는 4조8천767억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43.3%) 늘었다. <도표참조>
　▲어디에 쓰이나
　2회 추경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5.3%, 경상비 4.2%, 보조사업 24.4%, 자체사업 35.3%, 지방채상환 6.3%, 채무부담상환 1.0%, 예비비 4.1%, 기타 경비 19.4% 등의 분포다. 역시 각종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도로 관련사업이 가장 많다. 검단산업단지∼오류동간 도로개설 20억원과 원당∼불로지구간 도로개설 40억원, 문학터널 민자사업 운영비 지원 43억원, 가로등정비사업 3억원, 계산택지∼박촌동간 도로개설 98억원 등이 주된 사업이다.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 28억원, 청라소각시설운영비 2억6천만원, 승기천 등 하천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5억원 등 환경사업비도 책정됐다. 부평문화예술회관건립비 17억원과 유물구입비 1억원, 삼산체육관건립공사 30억원 등 문화·체육사업비도 들어있다.
　▲새로 편성된 사업비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비 47억원, 151층 인천타워 기초설계비분담금 12억원, 주안역 쉼터광장 조성 4억원, 수봉공원 AID아파트 공원조성 10억원, 남동비즈니스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3억원, 영종지구 마스터플랜 대행비 2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공사 4억원과 강화산성 종합정비용역 1억7천만원, 수봉양궁장건립 2억6천만원, 시의회 청사증축 설계비 3억원, 지하철2호선 기본계획 용역 2억원, 그린파킹 시범사업 등도 처음 추진 되는 사업들이다.
　▲문제사업은 없나
　대중교통 관련사업이 당초 예산보다도 무더기로 감액조정됐다. 버스업체 환승무료 보조금은 올 당초 예산에 120억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50억원을 깎아 70억원만 반영했다. 버스유류대 보조금 역시 당초 85억원에서 12억6천만원, 택시유류대보조금은 26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감액됐다. 검단산업단지∼오류동간 도로개설은 당초 예산 보다 10억원이 줄어든 20억원, 마전지구∼원당지구간 도로개설비는 35억원이 준 30억원, 가로등 정비사업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삭감돼 사업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도 12억원을 세웠다가 2억원으로 조정했다.
　/백종환기자 blog.itimes.co.k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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