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업계 고등학생 장학금을 올해 규모보다 대폭 줄였다. 올해 지원 수준의 40%인 8억8천만원을 감액했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계 고교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청소년의 직업교육, 실업교육이 더욱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우수학생을 실업계에 끌어들여 사회 전반의 학력 중시 풍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입시 지향주의, 일반계 선호주의를 완화시켜 보자는 뜻이 강하다. 실업계 활성화를 위한 긴요한 수단인 셈이다. 그러나 실업계 장학금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학생 유인책이 없어지면서 교육청은 가뜩이나 기피현상이 심각한 실업계 교육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실업계의 경우 일반계에 비해 조기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때 장학금이란 유인책이 없어진 것은 실업교육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장학금 뿐 아니라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비용도 대폭 줄였다. 실업계 학교의 실습기자재 지원비용도 올해 수준의 절반 이하 규모로 축소하고, 첨단학과로 개편한 실업학교에 지원하기로 한 기자재 확충 비용도 감액하는 등 실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크게 줄였다.
장학금이라는 실업계 유인책 뿐 아니라 실업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수단까지 지원예산을 깎아 버린 셈이다. 이같은 실업교육 예산 감축은 실업계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의욕을 꺾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에도 영향을 미쳐 실업계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 같아 안타깝다.
물론 교육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업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실업교육의 위축으로 인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실업계 본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교육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현장에서 잘 교육받은 기능인력을 원하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수요를 배출해내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처럼 아예 전 실업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면제해 실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구준회기자 (블로그)jh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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