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의회 의장들이 정당공천제·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에 반발해 사직서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20일 오전 청주에서 ‘제106차시·도대표회의’를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 기초의원 사직서 제출결의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단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이해 당사자인 기초의원의 의견수렴과정없이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정원 20% 감축을 도입하는 선거법을 개정했다”며 “선거제를 종전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전국 기초의원들의 사직서 제출 결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의 자율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반되고 지역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 강화가 요구되는데도 유급제를 이유로 기초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균형발전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의장단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각 정당 대표와 기초의원들의 공개토론도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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