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인천시의회에 들어 세 번째로 구성된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달 30일로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산한다.
　3기 예결특위는 4조1천900여억원에 달하는 올 인천시 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별다른 진통 없이 심의 의결, 위원회 구성 당시 후반기 원구성과 맞물려 겪던 산고를 무색케 했다.
　최병덕 특위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청 본예산이 4조 원을 육박할 정도로 시 재정이 크게 확장됐다”며 “지방분권 정착 원년으로 재정자립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특위 활동을 집중,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예결특위 종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방분권에 걸맞게 투명하고 건전한 시 재정여건 조성에 특위 활동의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고유가와 건설경기 위축 등 경제적 악재를 감안,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집행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방채 발행을 지난해에 비해 70.1% 확대해 승인해준 것도 이같은 측면에서다. 나름대로 원만히 예산 심의를 마쳤다는 생각이다.
　― 인천시의 예산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올해에도 인천시의 불용처리된 예산이 4천233억 원에 달한다. 전체예산의 9.6%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재원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예산 운영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예산 편성시부터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정확한 재원산출이 필요하다.
　―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예산 심의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는데, 시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내려갔다.
　▲지방분권이 정착하려면 우선 재정자립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적한 대로 올해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68.1%로 예산대비 1% 낮아졌다. 시세 수입만으로 재정자립이 강화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재원확보 대책을 추궁해 왔다.
　실례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예산 중 70%이상의 재원을 국고에서 충당케 하고, 도시기반 확대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재원에 국고보조 및 민간투자를 대폭 유인토록 했다.
　― 예산심의 때마다 의원들의 지역구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 배정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일부 의원이 의혹을 받기는 했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극히 적었다. 물론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박주성기자 (블로그)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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