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규모를 일단

2조원 내외로 잡고 각 부처에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생산적지출」이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 소요액을 금주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각 부처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중산층보호대책과 추경예산의 정확한 규모를

내주중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지출」을

기본방향으로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예를

들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부처들도 소모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이 이뤄질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소모성 소비로 흘러 인플레를 유발하는 일은 최대한 막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되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은 따라서

각 부처가 재정지출 외에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형태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와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의 여유분이 3조원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추경예산 편성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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