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제4대 2기(의장·박승숙) 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시의회는 이 기간 자치입법 활동, 예산집행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예산결산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 등 활발한 집행부 감시기능을 수행했다. 또 ‘의회 남북교류촉진 특별위원회’ ‘구 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활동을 통해 인천의 현안을 심도있게 파고 들었다.
　그러나 1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과의 계파 간 반목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의정활동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는 예산결산위원장 선출과정에서의 잡음 등 현실로 표출됐다.
　비회기 중에 시 집행부 관계자 호출 등 권위주의적인 행태도 공무원들의 불만을 샀으며 시의원 품위에 적절하지 않은 취중 난투극 등이 시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기도 했다. 제4대 2기 집행부의 공과를 돌아본다.
　
　▲자치입법 활동과 안건 처리
　제126회 임시회부터 139회 1차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14차례 129일 간 회기운영을 통해 161건의 안건을 접수해 154건을 처리했다.
　인천시 서해5도서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개정해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을 관내 전 도서로 확대 지원하고 여객운임 재정지원금을 30%에서 50%로 상향했다.
　올해 들어선 입법정책지원팀을 신설, 운영해 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입법활동과 의회정책 연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117건, 처리요구 74건, 건의 151건 등 모두 342건을 지적해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시책의 시정을 촉구했다. 또 인천시와 교육청에 247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행정감시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위활동
　지역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문제 해결과 현안 사항의 능동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다. ‘구 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2004년 2월∼2005년 8월) 활동을 통해 도심의 주요 기능이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소외된 구 도심권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균형건설국 신설을 요청했다.
　‘의회 남북교류촉진 특별위원회’(2004년 12월∼2005년 12월) 활동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방안, 남북교류 중장기 종합추진계획 수립, 개성공단 입주기업 행·재정적 지원시책 마련, 200억 원의 남북교류기금 조성 등의 성과를 이뤘다.
　‘택시단말기설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8월∼11월)는 상임위 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집행 감시
　지난 4월 GM대우자동차를 방문한 모든 의원들이 명예홍보이사로 위촉돼 일자리 창출과 침체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구 도심권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2005년도 과다계상분 110억 원 정도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적정집행을 위한 감시활동을 벌였다.
　▲반목과 갈등 결과 윤리특위 구성
　4대 1기 집행부와 그 계파에 속한 의원 간 반목과 갈등은 계속돼 1기 집행부의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1기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한 2기 집행부의 독주는 계속됐다. 예산결산위원장 선출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이 심해 잡음이 일었다.
　또 건전한 긴장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공무원에 대한 권위의식이 여전해 비회기중 공무원 호출 등으로 공무원들의 불만을 샀다. 또 공무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공무원 폭행과 시의원 간 취중 난투극 등 공인으로서 해선 안될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윤리특위(위원장·강창규)가 구성되는 등 자정노력으로 이어졌다. 윤리특위는 전국에서 4번째로 구성한 것으로 시의회의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김진국기자 blog.itimes.co.kr/free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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