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실시를 앞두고 부천시의회 김제광(사진·중2동)의원이 최근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개편지를 통해 “부천시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형편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김 의원은 이 서한에서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부천시의 조직개편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인터넷에 올린 김 의원의 공개서한은 지역에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 그는 서한을 통해 “시의 개편안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편법일뿐 직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자율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총액인건비제는 조직·재정운영의 권한과 생산성을 높이는 조직구현이란 책임을 갖고 있지만 부천시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은 자율성만 강조하면서 행자부 취지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한 행자부의 감독권한을 사실상 넘겨받은 시의회가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떨어져 정확한 감독을 하기 힘든데도 행자부는 모든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제가 시범 실시되면서 기존의 행자부 승인사항이 지방의회로 이관 된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취지나 지향점에 대해 행자부로부터 제대로 설명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현재 부천시는 지난 3월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지자체로 선정돼 조직진단과 토론회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국6과25개팀을 신설, 70여명의 인원을 늘리기로 방침을 세우고 시의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내년 5월 전국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부천시장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제는 인사적체 해소용이 아닌 조직의 재정운영 권한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책임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병화기자 (블로그)b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