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8개 경제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 경제팀이 구성된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금융ㆍ기업ㆍ공공ㆍ노동 등 4대 경제개혁 추진방향과 경기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경제성장률이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같이 급속한 경기회복과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 지난 4월말 현재 1백55만명에달한 실업자수를 연말까지 25만명 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올해 물가는 연평균 3% 이내의 저물가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상수지는 지난 4월까지 흑자규모가 88억달러에 달한 만큼 당초 목표대로 연말까지는 2백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ㆍ기업ㆍ공공ㆍ노동 등 4대 경제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아래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7월부터 대기업들이 빅딜(대규모사업교환)을 위해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이때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에 의해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기업에 경영권을 일정기간 보장해주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워크아웃 대상기업 여신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고쳐 정상여신으로 존속시키도록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과 협의중이다.
이밖에 산업설비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선물시장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을 개발, 판매해 수주당시와 대금수취 당시의 환차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영업정지중인 대한종금의 처리방안을 6월 중순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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