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가 오는 2007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월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도내에서는 부천시와 김포시가 시범실시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는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에 따라 지방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자율결정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기구·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각종 승인권 및 법령상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어 지방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액인건비제의 추진일정은 2007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이에앞서 사전에 제도를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2005년(1단계), 2006년(2단계) 2년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연구용역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액인건비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총 30개의 희망 지자체를 추천 받아 이 중 10개를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대상지역은 도 2개(경상북도, 제주도), 시 4개(부천시, 김포시, 정읍시, 창원시), 군 2개(홍성군, 장성군), 자치구 2개(서울 강남구, 광주 광산구) 등 총 10개 지역이다./송명희기자 (블로그)thi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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