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국무총리와 경제 관련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52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 경기도의원 출신의 한나라당 박순자(비례대표) 의원은 “정부가 장밋빛 경제 전망을 내 놓고 있는 와중에도 생활고를 비관, 자살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절망적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공식통계결과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면피용 실업 대책 발표에 급급해 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고학력자가 3D 환경의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국가공무원, 교사, 공기업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특별임용제도(Special Appointment)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인문계 및 실업고 출신들도 3D중소업체에 3년 이상 근무하면 정부가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개발비를 지원, 취업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영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은행이 중소기업에 자금대출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공장총량제 실시 이후 수도권의 과밀이 해소되고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다수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짓기 위한 순번을 기다리다 공장설립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소 1만㎡(3천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장 가운데 1만㎡ 이상 부지를 확보한 기업은 10%에도 못미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장설립 허가면적 제한기준이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저해하고 과중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 또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교부가 안산시 시화북측 간석지에 220만∼280만평 규모의 첨단 벤처용지 조성을 위한 MTV(멀티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가격을 감정가로 계획하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며 ‘건교부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땅장사를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의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준기자 (블로그)g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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