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도시교통정비권역 지정 시·군의 상당수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제때에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도시교통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계획조차 수년이 지나도록 마련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14일 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교통정비권역을 지정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권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군은 의무적으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0년단위의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해당 시·군은 교통개선 재원마련을 위해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과 일치된 교통정비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도시교통정비가 가능해진다.
도내에는 현재 양주·여주·연천·가평·양평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도시교통정비권역으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이들 지정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은 아직도 기본적인 교통정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구리·김포·의왕시 등 3개 시는 정비권역으로 지정된 지 4∼12년이 지났으나 전체적인 방향만 잡은 기본계획만 수립한 채 실질적인 계획은 여태껏 진행 중이다.
구리시와 의왕시는 각각 지난 96년과 97년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정작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중기계획 등은 지금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7년 기본계획을 만든 의왕시 역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이미 계획기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도에 제출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고양·부천 등 6개 시·군도 매 3년마다 수립토록 한 연차별 시행계획 기간이 지난해에 끝남에 따라 새로 수립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시교통정비권역 지정 시·군마다 계획수립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정작 도 차원의 전체적인 교통정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년여가 소요되는 용역기간에다 지난해에는 6개 시·군이 새로 도시교통정비권역으로 지정,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계획기간내에 교통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구대서기자 blog.itimes.co.kr/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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