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훈 신임 수원지방법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법원에게 가장 큰 힘은 국민”이라며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해석으로 국민이 재판 절차와 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인도는 한 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를 나타내는 척도”라며 “우리나라는 훌륭한 법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신인도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법원장은 “법원장실의 문을 개방, 법관 및 직원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바람직한 재판관행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주민들과 친근한 법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법원견학 프로그램과 법원장의 민원체험 등 열린법원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사사건의 조정제도 활성화와 형사재판 분야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사법권 경시풍조에 대해서 이 법원장은 “소송당사자와 민원인들이 법정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재야 변호사와 일반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법원이 신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관들과 법원직원들에게 ‘인내’를 주문했다.
이 법원장은 “경제적·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민원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법관과 직원들의 친절한 민원인 응대도 강조했다.
특히 이 법원장은 수원지역의 고등법원 신설과 관련 “지역의 크기나 사건 규모로 보아 이제 논의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법원장은 진보적 판결을 했다는 법원 안팎의 평가에 대해 “행정부나 입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기위해 존재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현 법원청사가 20년전에 지어졌고, 2차례에 걸쳐 별관을 신축했으나 민원실과 사무실은 여전히 협소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을 방문할 때는 대중교통이용과 부동산 등기부 컴퓨터 발급, 인터넷을 통한 재판진행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홍성수기자 (블로그)sshong 사진=노경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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