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분권화 시책에 따라 지방재정수요의 급팽창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8대2에서 중장기적으로 7대3 또는 6대4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흥래)은 13일 ‘지방재정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 연구보고서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실시 등으로 인한 신규 지방재정 수요가 급팽창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10년의 지방재정 규모는 지난해 87조2천840억원에 비해 80.79%가 늘어난 157억8천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 지방재정 증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제 실시 등 지방분권 및 자치기반 확충과 지방 사회간접자본 확충, 노인복지비 및 환경행정 등 삶의 질 제고와 지방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수요 때문인 것 분석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이같은 지방재정 급증에 대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 8대2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7대3 내지 6대4 정도로 조정하고 또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비중도 현재 약 4대6 수준을 약 7대3 이상의 일반보조금 우위의 구도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방 SOC 확충에 따른 재정팽창 요인과 방재관련 시설물 구축 등 각종 자본투자사업의 초과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함께 민간자본을 유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재해관련 기금조성과 고령화 등에 대비해 노인복지 및 문화예술 관련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구대서기자 (블로그)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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