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감사코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행정지원으로 맞췄다.
도는 4일 도정 최우선 과제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올 감사방향과 계획을 확정, 시·군에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기업인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 정도를 감사처분 판단기준으로 설정, 기업의 창의적 경영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없애는 ‘기업지원 감찰’을 추진한다.
또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감사’를 벌이고, 처벌·문책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고품격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 감사’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감사의 표적이 된다’는 감사의 부정적 속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 조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 연구위원들로 구성된 ‘민간전문 감사관’을 참여시키는 한편 단순한 절차·규정 위반 등 지엽적인 감사는 시·군 자체감사로 대체, 수감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대상 사무도 대폭 조정, 원칙적으로 기관위임·단체위임사무와 국·도비 보조사업,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감찰활동은 적발위주의 감찰대신 현장중심의 기동감찰반을 운영, 예방위주로 전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무엇보다 민원불편 해소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행정지원적 감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감사방식도 처벌·문책위주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지향적 감사를 수행,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대서기자 (블로그)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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