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채무가 조만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천시는 26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메우기 위해 오는 3월초 행정자치부에 총 3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발행 승인(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행 대상사업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공원조성 ▲도로·교량·주차장 설치 등 교통시설 ▲상·하수도 설치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비내역은 내달 중순께 확정된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균형 개발사업 착수 등에 필요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채 추가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발행사업을 선정할 때는 국가시책이나 재해대책,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지방비 부담이 50% 이상인 사업 등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이미 올들어 총 31건의 사업에 3천321억 원의 지방채(정기분)를 발행한 상태여서, 과다한 발행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 시가 발행한 정기분 지방채사업은 도로 1천622억 원(15건), 공원조성 500억 원(6건), 상·하수도 323억 원(4건), 도시철도 114억 원(2건) 등이다.
　지방채 발행으로 시 채무액은 지난 2003년말 현재 5천995억 원에서 작년말에는 8천643억 원(예측치)으로 껑충 뛰었다.<표 참조>
　여기에 올 추가분까지 더해질 경우 시 총 채무액은 1조1천600여억 원 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처음으로 시 채무가 1조원을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시는 행자부 승인이 나는대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막바로 자금을 차입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과 지역 균형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경기조절 효과 등을 위해 수시분 발행을 계획하게 됐다”며 “차입조건이 3.0%에서 4.0%이내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덜한 편”이라고 말했다. /백종환기자 k2@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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