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리스방식(BTL·Build Transfer Lease)의 민간투자 사업방식이 도입된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가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종합투자계획에 BTL 사업방식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내달까지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대상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BTL 사업방식은 종전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뒤 시설 운영권을 확보, 투자비가 회수되면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했던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과 달리, 개발사업 종료 후 시설 소유권을 지자체에 먼저 이전한 뒤 일정기간 시설 임대비용을 지자체로부터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완료 후 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투자비 회수의 안전성으로 각종 SOC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의 대표 시행자의 참여지분 제한도 종전 25% 이상에서 5∼15% 정도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 상반기 중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민간투자법 개정시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종전 도로 및 철도, 항만 등 SOC건설사업과 집단에너지시설,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35개 사업 외에 학교와 공공임대주택, 아동·노인시설 등 9개 사업이 추가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사업이 학교 및 복지, 문화시설까지 확대된 데다 민간기업의 참여지분도 대폭 낮아져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유입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주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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