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매립지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던 일부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대란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직매립이 금지된 직후인 지난 4일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이날 매립지로 반입된 634대(6천532t)의 청소차량에서 쏟아낸 생활쓰레기를 정밀검사한 결과 수원시, 오산시 등 4개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차량 4대를 적발, 벌점을 부과하고 반송조치했다. 이에 따라 경인지역 지자체들은 쓰레기매립장에서의 반송사태를 막기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 음식물 쓰레기수거에 골몰하고 있다.
1995년 1월 첫 도입된 쓰레기종량제가 시행 10년을 넘어섰다. 매립·소각량이 줄고 재활용이 대폭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은 넘어야할 산이 많다.
　▲미완의 성공=23일 환경부에 따르면 1994년 하루 4만9천191t에 이르던 매립·소각쓰레기는 종량제 실시 직후인 1995년 3만6천468t으로 감소했고 2003년에는 2만7천798t까지 줄어드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 94년 매립쓰레기는 하루 6천434t으로 전체 74.3%가 매립됐으나 현재는 2천144t으로 22.9%만이 매립되고 있다. 소각량도 종량제 실시전에는 하루 447t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2천660t으로 늘었다.
재활용률도 종량제 실시전에는 하루 1천775t으로 20.5%에 그쳤으나 현재는 4천549t으로 48.6%나 된다. 지난 94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1.24kg에 달했으나 지금은 0.90kg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만큼 종량제 실시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의 시설투자와 홍보강화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고 매립쓰레기량도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재활용률은 2배 이상 급신장했다. 이로 인한 처리비 절감, 재활용품 판매수익 증가 등으로 경제적 효과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매립·소각 쓰레기가 감소한 것의 절반은 연탄재와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재활용량 자체가 실제로 재활용됐다고는 볼 수 없다. 재활용 용도로 분리배출되는 것 중 일부는 다시 재활용 용도에 부적합해 다시 분리돼 매립되거나 소각되기 때문이다. 종량제에서 제외된 사업장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증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문제점과 과제=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약 1만1천t이 발생되고 이를 경제적 수치로 환산하면 약 14조7천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15조원 어치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져 그만큼 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아직은 미완의 정착인 셈이다. 새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음식물 분류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모호해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도는 이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기준을 종전 8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간소화해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기준을 마련하면서 통상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량제봉투에 배출해도 무방하도록했다. 문제는 아직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할 것인지 퇴비화할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데 있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음식 쓰레기를 사료화할 경우 쇠고기 등이 섞여 광우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퇴비화하거나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 일관된 정부정책이 시급한 대목이다.
쓰레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긴 했지만 철저하지 못한 분리수거 탓에 쓰레기 속에 소중한 자원이 묻히고 재활용 자원 속에 쓰레기가 뒤섞여 자원화가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분리수거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또 ‘쓰레기종량제 10년’은 쓰레기량의 획기적 감소,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지만 재활용 상품화 단계는 걸음마 수준이다. 상품화를 앞당기려면 재활용 유통질서 또한 시급히 바로잡아야한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소각장=다이옥신’이라는 시민들의 잘못된 등식 또한 종량제의 온전한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공생의 길을 찾을 때가 왔다./변승희기자 captain@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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