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관이 지난해에 비해 3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사업당 신청인원을 10명 이상으로 제한해 규모화 시키는 등 사업의 한쪽 당사자인 참여대상기관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상담, 노숙자 돌보기 등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없어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금을 지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에게는 사업 지원을,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행 2년째인 올해 사업신청을 한 단체수가 3분의 1이상 줄어들어 참여대상기관의 호응이 크게 줄었다.
23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 등 경인지역내 7개 지방노동관서 제1고용안정센터가 지난 15일까지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03개 단체가 3천213명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노동부가 경인지역에 계획한 사회적일자리수가 827명인 것에 비하면 일자리 공급이 3.9배나 높다. 하지만 지난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신청한 비영리단체가 308개 단체 2천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참여기관수는 35%나 줄었다.
참여대상기관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회복지, 문화관광분야의 경우 지난해 각각 171개, 44개 단체가 참여신청을 했지만 올해는 93개, 24개 단체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안성, 평택, 용인, 오산 등 수원권역이 지난해 80개 단체에서 올해 40개 단체로 가장 많이 줄었다.
올해 방과후 보육사업으로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신청을 낸 한 단체 활동가는 “사업당 인원수를 10명으로 줄인데다 참여자와의 계약기간을 12개월로 늘이면서 퇴직금을 참여단체가 떠안게 돼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관심이 줄었다기보다 포기한 측면이 크고, 일자리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이를 부족인원에 대한 보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참여대상기관과의 관점 차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명희기자 thi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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