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단일화를 위한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개정(안)이 논쟁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위원장·노재영)은 7일 상임위를 열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보류 6표, 가결 7표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오는 10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6개로 나누어진 지방공사 의료원의 합병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의료원노조에서 단일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6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악화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몇몇의원들이 단일화를 통한 해결방식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권영복(한·김포1)의원은 “의료원의 재정적자와 운영관리의 문제는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며“공사 단일화로 공공의료기능 확대에 치중하다보면 일반진료와 특화진료에 소홀해 질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신보영(한·안양4)의원은 박치순 도보건복지국장에게 “의료원 단일화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며 “이미 자체적으로 안정된 의료원까지 단일화 시키면 부정적인 영향이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미진(민노·비례)의원은 “단일공사는 인력과 재정의 통합인데 구체적인 안도 제시되지 않았고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 동참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모든 의료원 부실에 대한 최선의 보완책이 단일화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박국장은 “최선의 방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며“지금부터 방향을 정해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소신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세우지 못해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집행부에서조차 시원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임응순(시흥2) 의원이 “신중하게 고려하자”며 보류를 제안하고 최환식(부천4)의원이 이에 동의하면서 안건이 보류되는 듯했다.
하지만 신보영 의원이 “단일화의 문제점도 있지만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 정회를 통해 의견조율에 들어갔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표결까지 가 결국 한 표 차이로 가결됐다. /송명희기자 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