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해 온「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시설 유치 계획」이 김대중 대통령의강력한「국토균형개발 의지」에 부딪혀 성과가 불투명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경기도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다른 시도와의 역할 분담」 등 새로운 전략과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기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는 현재 인구와 산업시설면에서 초 과밀상태에 있는 만큼 더 이상 사람을 모아들이는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 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경기도 주민들은 지금도 교통문제와 환경, 주택, 오물처리, 범죄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시설만 자꾸 끌어들이면 효율체감이 발생해 경제자체도 비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

　그는 『지금 상황속에서는 국토의 균형개발입장에서나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억제정책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도내 환경단체 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이러한 판단은 경기도가 당면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환영하며 『경기도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김대통령의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인구증가를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길이 있다면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숨통을 터 놓았다.

　도내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가 일방적 규제완화를 요구해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토의 불균형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다른 시도와 역할을 나눠 맡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흥기자>

chjung@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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