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확대실시 등 서민들을 위해 펼쳐 온 복지행정이 겉돌고 있다.

　전국 16개 시ㆍ도가운데 인천시가 이들 사회ㆍ복지행정 추진실적이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7일 현재 국민연금 소득신고 접수현황이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낮은 81.7%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신고율(88.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전남 100%, 충북 99.8%, 충남 99.7%, 광주 98%, 제주 98.5%, 전북 95%, 대전 93.7%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다.

　시는 그동안 국민연금 소득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각 구(동)별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민홍보에 나섰고, 지난달 말에는 동별 독려반까지 편성해 신고율을 95% 이상 끌어 올리도록 갖은 애를 썼으나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특히 시는 매일 구로부터 신고율 집계결과를 받아 시장 및 부시장에게 보고했고, 참여가 낮은 동은 해당 과장이 직접 찾아나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실적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시는 지난 1월~3월말까지 배정된 총 2백84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70.9%인 2백1억원만을 집행했다. 이는 16개 시ㆍ도가운데 최하위권(1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 집행률(82.3%)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공공근로사업비를 100% 소화했고, 부산(96.7%), 전남(90.7%), 경남(88.1%), 전북(86.9%), 경북(82.4%), 충남(82.1%) 등도 80% 이상의 높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시의 낮은 집행률은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10.3%)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높은 실업자수에 비해 공공근로사업 신청비율이 23%에 그치는 바람에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송도신도시 녹화사업, 꽃길조성 등 대규모 신규사업이 본격 실시될 경우 예산 집행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비 지원을 얻어 실시하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도 집행실적이 낮기는 마찬가지. 시는 지난달 19일 현재 총 33억9천6백만원의 취로사업비 가운데 집행률은 6.3%(2억1천3백만원)로 전국 16개 시ㆍ도중 13위에 그치고 있다.

〈백종환기자〉

K2@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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