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가 수립한 ‘선 균형개발-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전환을 재차 건의했다.
도는 16일 도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제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경기도 지역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정책기조는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예산처가 공동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도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수도권물류·교통망 확충 ▲북·동부지역 발전기반 구축 등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
도는 우선 지식기반 잠재력이 풍부한 도내에 ‘첨단산업 클러스트’ 육성은 시급한 과제라고 전제한뒤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또 우리나라가 동북아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황해권에서 가장 입지여건이 좋은 평택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첨단 제조업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 물류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는 대표적 낙후지역인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전략적 개발없이는 통일기반의 조성도 국가균형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접경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또 현안사안인 삼성반도체, 쌍용자동차 공장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추가증설이 불가능, 투자적기 상실로 막대한 매출손실이 예상된다며 시급한 법령개정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현행 택지개발관련 법령은 해당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 자족성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토록 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밖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 부천, 서울시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노선으로 광역전철의 기능을 수행한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 ‘광역전철사업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와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중앙부처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도의 제도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구대서·유명식기자> kds@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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