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결과 책임 정치 철학
“법 까진 시간…대안 찾겠다”
국가폭력의 대표 사건인 선감학원 관련,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원아대장 미등록 피해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법으로 절제되지 않은 공권력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 결과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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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11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도지사 초청토론회'에서 “인우보증이나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원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를 입증할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도청 실무진 의견은 이를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 방안을 찾겠다는 게 김 지사 설명이다.
김 지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추가 확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인정 등 여러 사항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거로 봐서 특별법 제정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며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정책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원아대장에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법으로 절제되지 않은 공권력에 대해서 “해서도 안 되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방지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치유를 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부터 1982년까지 5000명 이상의 수용 아동들에게 구타와 강제 노역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진 국가폭력 사건이다. 현재 진화위와 경기도로부터 정식 인정받은 피해자는 194명이다. 경기도가 보유 중인 원아대장은 1955~1982년까지만 기록돼 있어 1942~1954년 12여년간 입소한 피해자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토균형발전, 경기국제공항 유치 등 질문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낼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당과 의논을 할 생각”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서울 메가시티론은 대국민 사기극이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기후, 저출산, 기술진보 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나서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일보·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기호일보·중부일보·OBS경인TV·SKB수원방송 총 8개사 정치부장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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