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불가 하지만 추진 기다려
의회 의견 수렴 방안도 배제 안해”
TF 신설·명칭 공모·공약 등 예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달 중순으로 데드라인을 정한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여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묵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 모든 건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의 주민투표 여부 결정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됐다”며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이후 행안부의 주민투표 검토가 늦어지자 같은해 11월 김 지사는 12월 중순까지 결정해달라고 행안부에 촉구했다. 이 기한까지 행안부 회신이 있어야만 올해 4월에 치러지는 총선 전까지 관련 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시 김 지사는 행안부가 이 기한을 넘기면 의회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의회 의견 수렴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이 크기에 주민투표 방식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행안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중요한 사안이고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도민들의 열망을 주민투표로 표출되도록 하는 게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요청한 주민투표 추진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행안부의 주민투표 여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만약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등 다른 변수가 생기면 의회 의견 수렴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우선 주민투표로 정정당당하게 추진하는데 만약 다른 변수 생긴다면 시·군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북부대개발 TF 신설, 명칭 공모, 공약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북부대개발 비전을 지난해 발표했다”며 “그 성과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도록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부와 남부,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약 운동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에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북부지역 시·군 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들을 만나겠다고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지사는 해당 지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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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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