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제시한 데드라인 이미 훌쩍 지나
의회 의견 수렴 검토했지만 중단 상태
정계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을' 목소리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한 정부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여부 답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이 지나면서 광역·기초의회 의견 수렴 방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김 지사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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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행정안전부의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 지사가 지난달 22일 북부청사에서 진행한 도정 열린회의에서 “12월 중순까지 정부가 답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의회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단한 상태다.
김 지사가 12월 중순으로 기한을 정한 이유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 전에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새로 꾸려지면 사업 동력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주민투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 등 공직선거일 60일 이전까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내년 총선은 4월10일로, 선거일 60일 이전은 2월10일이다. 주민투표 절차가 2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행안부의 답변 기한은 늦어도 12월 중순이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8일 도가 보낸 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행정, 재정, 균형발전 등 9개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안부는 김포시가 이날 서울 편입 주민투표를 건의하면서 사안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북부특별자치도 토론회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드라인 시기가 닥쳤지만, 기다리겠다는 의견만 거듭 밝힌 셈이다. 김 지사는 데드라인이 5일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발언을 하진 않고 있다.
일각에선 김 지사에게 광역·기초 의회 의견 수렴 외엔 달리 방안이 없는 만큼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회 의견 수렴은 주민투표 외에 유일한 대책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 시 여론을 알게 해주는 주요한 수단이다. 의회 의견 수렴은 주민투표와 달리 선거일 60일 이전까지라는 시간 제약이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 지사가 데드라인을 정했으면 그 시기에 맞춰 그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며 “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건지 계속 늦어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김 지사는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어쨌든 정리하는 차원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기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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