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올해와 다르게 적용하는 정책 345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에 1만2천권이 배포 비치 되고 온라인으로 공개 예정이다.

 

▶세제·금융 분야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2024년 3월부터 기존의 방과 후 정책과 돌봄 정책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한부모가족과 맞벌이가구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등은 1월1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상향되고 교육 활동지원비 가 인상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돼 지급된다.

▶환경·기상 분야에는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도 제공된다.

▶국토 교통 분야에는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내년 2월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 이자율을 최대 4.5%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서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K-패스를 도입한다.

▶병역의무에 나서는 병사들의 처우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병장 기준 월 125만원을 지급하며 이는 전년 100만원 대비 25만원 상승한 액수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해 전년 30만원 대비 10만원 올린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통신요금 정책이 눈길을 끈다.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에너지 그리드 전략도 강화한다.

책자의 내용은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월31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책자를 개재했다. 기재부는 1월 안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가 가능한 반응형 웹페이지를 마련해 빠른 검색과 전화 연결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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