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기도·정치권 상호 협력 첫 사례
국토부 '불용처리' 부적절 지적
박광온 “조기 연구용역 착수”
오늘 본회의 반영 여부 주목
정부가 경기국제공항 검증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예산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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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김병욱·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광온·박상혁·박성준·백혜련·허영 등 9명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자리를 통해 최근 정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하 사타) 명목으로 편성된 2억원을 불용 예산에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불용은 집행부가 한 해 세워진 예산 항목을 사용하지 못할 시 결정할 수 있는 회계 조치다. 다음 단계로 가면 예산을 반납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2023년 예산안을 의결(재석 273명 가운데 251명 찬성)하면서, 국토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사타란 국가개발사업이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재정투자 적정성과 파급효과를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작 예산을 확보한 국토부는 '찬·반 갈등'을 이유로 올해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고, 불용 예산에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용은 집행부가 한 해 세워진 예산 항목을 사용하지 못할 시 결정할 수 있는 회계 조치다. 국토부는 예산 반납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정부가 올해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빠르게 연구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수원갑) 의원도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매몰될 수 있다. 내년엔 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애초 정부의 갈등 해소와 중재 차원으로 마련된 예산인 만큼, 국토부 제시 사유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영 여부는 오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산안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공·물류 수요증가 ▲관광 및 산업 활성화 ▲경기도와 국가 경쟁력 확대 ▲특화 공항과 새로운 모델의 신도시 조성 등을 근거로 수많은 경기국제공항의 타당성이 언급됐다. 도는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내년 8월 자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정치권 협력도 강화한다. 도가 정치권과 함께 행사를 열고 국제공항에 머리를 맞댄 사례는 민선 8기 이후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축사에서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복수의 공항 건설 적합부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도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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