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 용역 '불가' 입장
미집행 2억 '불용 처리' 조치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중앙정부 예산이 기간 내 집행할 수 없어 끝내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국제공항 검증 절차는 시작도 못 하고 무산됐다. 자체적으로 사안을 풀어가고 있는 경기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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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하 사타) 명목으로 편성된 2억원을 불용 예산에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불용은 집행부가 한 해 세워진 예산 항목을 사용하지 못할 시 결정할 수 있는 회계 조치다. 다음 단계로 가면 예산을 반납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2023년 예산안을 의결(재석 273명 가운데 251명 찬성)하면서, 국토부의 사타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사타란 국가개발사업이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재정투자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미리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장기 사업의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하지만 정작 예산을 확보한 국토부는 올해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실행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발단이 된 지역 갈등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와 국제공항 유치 시민단체는 거꾸로 갈등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국토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나왔듯이 정리가 된 다음 상황을 봐서 (조사를) 한다는 건데, 달라진 게 없다”며 “또 사타라는 건 어느 위치에다가 공항을 설치할지 있어야 한다. 어디에 공항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떼면서 이제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로 모든 공이 넘어갔다.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 이후 도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에 경기국제공항 건을 담고 각종 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오는 20일까지 국회, 전문가 등과 3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항 밑그림 구상 및 공론화 분위기를 당기고 있다. 예산 1억9800만원을 들여 내년 8월 완료 예정인 타당성 연구용역은 입지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진행해 갈등 소지를 먼저 차단했다. 김 지사의 경우 뜻이 같은 정치권과 협력 강화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도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시·군 협의 등을 거친 뒤 국토부에 최종 후보지를 건의하게 된다.
다만 현재 국토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도 무조건 직접 조사가 가능한 건 아니라며 선 긋고 있다. 도가 어떤 방안으로 국토부를 움직이게 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정계 관계자는 “경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나서야 갈등과 여러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쓰이지 않는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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