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나열 급급…만족도 냉랭
저출산·고령화 정책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주 '7대 광역시 중 최하위, 인천 청년 삶 만족도 냉랭' 제목으로 논평을 하나 낸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인천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사는 20~39세 청년층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어보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전 항목에서 인천이 꼴찌를 기록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만족도 이전에 외로움과 우울감까지 1위라며 인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청년 정책 인천시도 '열중'. 핵심은 인천 맞춤형 아이디어
지난 2월 인천시는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3년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는 218억원, 주거 분야에는 468억원, 교육 분야에는 47억원, 복지 분야에는 304억원, 참여·권리 분야에는 11억원 등 총 1000억여원이 투입된 '매머드급 청년 정책' 탄생을 공표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동상이몽' 정책들이 가득하다”고 평가했다.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은 높은 문턱에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이 없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 청년 82만9700명 중 0.1%에 해당하는 834명만 지원한 '드림 For 청년통장', 까다로운 지원 조건 때문에 62억원 불용 처리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을 예로 들며 “인천 청년들이 외면당하고 고립돼 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인천시는 성과 나열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인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려움을 덜어내는 데 세심한 애정을 쏟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저출산 이분법 정책 더 세분화해야
일본 정부는 지난 2020년 일정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약 6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됐다.
결혼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해 돈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만성적인 저출산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일본은 벌써 10여년 전부터 청년과 기혼 인구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미혼→결혼→임신→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고민에 나섰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일본의 저출산 동향' 보고서에선 “결혼과 임신, 출산 전 과정을 세분화하는 일본의 접근은 미혼 인구와 신혼 세대에 대한 정책도 중시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혼과 신혼 세대 정책을 하나로 보면서 특히 미혼 인구에 대한 정책은 초기 시행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기획 상(上)편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2~3년 동안 인천은 20대 후반과 30대 인구 유입이 전국에서 눈에 띌 정도 높은 도시다.
저출산 정책이 신혼과 청년에게 주거, 생활비 등에 열중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출산 전쟁을 30년 가까이 벌이는 일본처럼 인천도 미혼 인구와 신혼 세대에 대한 관심을 선제적으로 보일 경우 전국 비슷비슷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인천형 접근 방법이 탄생할 수도 있는 순간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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