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개발 이익 유출 반대
GH노조 “도민·직원 대표 유감”
가처분 신청·헌법소원 등 경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움직임에 대해 '법적 싸움'까지 거론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서울시나 잘 챙기라”는 취지로 비판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나서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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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SH공사 김헌동 사장의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주장에 경기도민과 직원들을 대표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향후 법적·정치적 투쟁을 개시할 예정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형해화 시도 ▲지방자치제도를 포함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도전 ▲전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 등을 이 같은 조치의 이유로 제시했다.
S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서울시와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광명 시흥지구, 과천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을 직접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3월 김헌동 사장이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드러냈고, 지난 9월 SH의 관련 공문이 국토교통부에 접수됐다. SH는 이달 21일에도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국토부에 또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의회는 SH의 도내 사업 진입이 지방자치에 어긋날뿐더러,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GH 역시 똑같은 입장이다.
GH 노조는 이날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은 지방자치 발전과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이는 애초 엄격한 관할구역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개발이익 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도민이 또다시 서울특별시민을 위해 희생하는 구조가 된다. 비단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타 분야 전반에도 파급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H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많은 반지하층과 무수한 쪽방촌 등 여러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자체 관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SH의 사업 현황을 내밀기도 했다. SH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말 기준 SH공사의 매입임대 물량은 올해 목표치 5250호 대비 6.5%인 341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GH 노조는 “타 지자체 구역 개발사업보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시의 사업 분야 다양화와 확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회 없을 시 경기도민·관련 단체들과 연대, 가처분신청·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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