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방안에 계속 힘을 붙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도와 도의회 내부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손사래 치고 있다.
SH는 21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하고,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SH의 이 같은 움직임은 3월 김헌동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표명한 이후 줄곧 이어지고 있다. 9월에는 SH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S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서울시와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광명 시흥지구, 과천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을 직접 개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SH 주장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선 SH가 사업을 주도할 경우 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금이 서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익금을 지역에 문화복지시설 조성 등으로 재투자하고 있다. 2021년 350억, 2022년 321억 등 총 671억원 이익배당금을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중복되지 않게 배분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날 수 있다. 이달 도의회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도와 GH도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단, 실현 가능성 자체는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제공=도의회
차라리 GH가 자본금 증자로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식이 더욱 합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GH는 타 공사 대비 높은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자본총계가 높지 않아 공사채 발행에 제약이 있다. 관련법 개정으로 공사채 발행 한도를 LH와 동일하게 확대(순자산 5배) 시 4조9262억원의 투자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말도 안 되고,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요구”라며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할 것이 아니라, 자본력과 기술 능력을 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쟁할 수 있게 개선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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