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인천은 재외동포청 유치를 확정지었다. 타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전 속에서 인천이 이뤄낸 쾌거였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등이 모두 합심해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홍보전을 벌인 결과였다.
인천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세월호 부실대응을 이유로 해체돼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해양경찰청을 놓고 지역 사회는 여야 정치권, 보수·진보 시민단체가 모두 나서 대책위를 구성해 대대적인 이전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는 2018년 해양경찰청이 제 이름을 되찾고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도 지역이 한목소리로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시민들과 함께 여야 정치권, 인천시, 시민사회단체 등이 너나없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체계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공공의대는 설립 주체인 인천대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됐다. 2021년 국립 인천대 법 개정안과 올해 '공공의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제자리걸음이다. 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공의대 필요성에 대한 지역 사회와의 공감대는 형성됐을 뿐 여전히 물밑 작업 수준이다.
▲ 지난 4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지난 4월 시민들이 중심이 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가 발족했다. 현재 105개 단체가 활동 중으로 향후 2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해 나갈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는 잠잠하다. 시는 최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한 차례 회의만 진행했을 뿐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여전히 당내 찬반논란을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은 “인천 강화와 옹진은 공중보건의 수 감소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에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의료 취약지역인 섬과 공항·항만으로 감염병 우려가 높은 인천에서 지역 현안해결과 필수진료과목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2021년 발의한 국립대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만큼 지역 의원들과 함께 협의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어려운 시기마다 여야 정치권과 민·정이 힘을 합쳐 지역 현안을 풀었던 만큼 공공의료와 공공의대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은 공공의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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