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도시계획 정책실명제’가 전격 실시된다.
최현길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26일 “도시계획이 입안단계와 집행단계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안단계부터 담당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도시계획 정책실명제’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4면>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은 입안시 내부결재 과정에서뿐 아니라 공람공고와 고시문 하단에 담당 국·과장에서부터 팀장 및 실무자의 직급과 성명이 표기된다.
특히 일반 직원이 맡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도면심사도 앞으로는 한 직급 올려 팀장이 전담한다.
최 국장은 “이번 조치는 도시계획 입안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참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들의 소명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도시계획의 경우 입안단계와 집행단계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집행시 보완작업이 항상 뒤따른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의 특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상수 시장은 앞서 사업특성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의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아래 입안단계부터 담당자를 공개하는 실명제를 도입키로 하고 제도적 마련을 지시했다.
<조태현기자>choth@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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