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에도 문화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시켜 '문화외면 도시'라는 오명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본예산 33조6036억원보다 1754억원(0.5%) 증가한 33조7790억원(일반회계 29조9265억원, 특별회계 3조8625억원)의 내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0월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490억원 감소했으나, 특별회계는 2244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여성 예산이 올해보다 1조1699억원 늘어난 13조4275억원이 편성돼 가장 큰 비중(45.0%)을 차지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630억원(10.1%) 줄어든 5577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행정 1조1271억원, 경제 1699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감소 폭이다. 예산액이 줄면서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2.1%→1.9%)도 감소했다.

도가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했던 올해 본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예산액은 410억원 늘었으나, 비중은 2.3%에서 2.0%로 감소했다.

매년 본예산 심의를 두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예산 비중 3% 확보'가 올해에도 불투명해진 셈이다.

올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5541억원으로, 전체 예산(31조4096억원, 1회 추경 포함) 대비 1.76%를 차지했다.

이영봉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제위기로 도 세수입이 감소하는 등 긴축재정을 피할 수 없는 탓에 내년도 예산을 늘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의 비중이 커질 수 있게 상임위 위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문화계 관계자는 “경제 불황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면 문화체육 예산부터 줄인다는 소리는 예전부터 당연한 듯 있어 왔다”면서 “현재도 전국 최저 수준인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더 축소한다면 도내 문화예술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경기민예총, 경기도문화재협의회 등 도내 주요 문화예술 기관·단체들이 공동으로 지난 5월12일 진행한 '경기도 문화정책포럼'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경기도민의 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선 최소 3%의 문화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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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는 커녕 뒷걸음질 치는 道 문화예산 경기도의 문화예산 뒷걸음질이 심각하다. 내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본예산 안은 올해보다 10.1% 630억 원 줄어든 5577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고작 1.9%에 그쳤다. 문화예산의 비중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2.1%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2%선마저 붕괴했다. 올해 전체 예산대비 문화예산 비중을 1차 추경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하면 1.76%밖에 되지 않는다. 민선 1기 시절에 1%를 넘어선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민선 8기에 이르러 다시 1%대로 내려앉았다는 한심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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