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인사말을 겸한 ‘총괄답변’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함석재 위원장은 12일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2001년도 대법원 결산·예비비 심사 과정에서 그간 논란을 벌여온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국감 증인출석 문제와 관련,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겸한 답변을 하기로 두 기관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함 위원장은 “종전까지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국감 시작 직후 인사말만 한 뒤 퇴장했으나 앞으로는 법원행정처장과 헌재사무처장의 답변이 끝난 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직접 나와 인사말을 겸한 답변을 하기로 대법원장 및 헌재소장과 의견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국감장 출석·답변을 추진한 것은 국회의권위를 세우거나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을 대표한 의원들을 통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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