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재정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는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 군포와 의정부, 여주, 양주 등은 고득점을 얻었으나, 평택과 시흥, 구리 등은 낙제점을 받았다.

1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점수 및 순위'에 따르면 전국 75개 시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순위 상위 10위권 안에 군포와 의정부, 여주, 양주 등 4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반면 하위 평택시와 시흥시, 의왕시, 광주시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택시는 75위를 기록해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연구소는 지자체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활용했으며 점수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재정집행 평가'에 사용하는 13개 지표를 그대로 사용해 평가했다. 다만 행안부가 추가로 활용하는 등급제 점수산정방식과 지표값 상하한 설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지표는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증감율, 지방세징수율, 체납액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이월·불용액비율 등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0 이상을 기록한 지자체는 17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군포(0.419), 의정부(0.327), 여주(0.309), 양주(0.306)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반면 14개 지자체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평택이 –0.661로 가장 낮았고 시흥(-0.576), 구리(-0.437), 의왕(-0.390)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분석해 해마다 발표하고 있으나, 어느 순간부터 순위만 발표하거나 우수한 지자체만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람들이 진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지자체장 임기가 끝나는 상황으로 현직 단체장이 재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가는 유권자들의 판단근거가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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