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월에도 학생·교직원에 지급 방침 세워 예산확보 난감
이미 2~3월 예산수립 없이 예비비 등 투입해 재정 구멍인데다
선거 맞물려 추경편성 쉽지 않아…학교들 교부금 사용에도 난색
지난 3월4일,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이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시설 관련 확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br>
▲ 지난 3월4일,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이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시설 관련 확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 지급할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비를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2~3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각종 예산을 끌어다 사용했다가 재정이 구멍이 난 상황에서 4월에도 키트 구입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가 사용해야 할 예산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에 이르렀다.

3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4월에도 학생과 교직원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월 말까지만 키트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며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1100만여개를 구입해 4월 중 학생과 교직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4월 첫째주와 둘째주는 주당 학생 2개, 교직원 1개를 지급하며, 셋째주와 넷째주는 주당 학생과 교직원 각 1개를 준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내 오미크론 확산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준 경기지역 학생 2만8710명과 교직원 1727명이 신규 확진돼 지금까지 누적 41만36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러나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키트를 사다 보니 도교육청 재정에 구멍이 난 상태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업 예산은 교육부 30%, 시·도교육청이 70%를 분담하는데, 학생과 교직원 수가 전국 시·도중 가장 많은 도교육청은 4월분 구입비 289억원 중 203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이미 모두 소진됐다. 지난 2월과 3월 경기지역 학교에 지급된 키트는 총 1600만여개로, 구입하는 데 419억원을 사용했다. 이중 도교육청이 분담해야 하는 293억여원은 방역물품구입예산 118억원과 예비비를 투입해 마련했다.

지방선거 기간과 맞물리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경기도의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358회 임시회(3월22일~31일)를 끝으로 이번 10대 의정 활동을 종료한다.

결국 도교육청은 4월 키트구입비를 학교예산을 사용해 수립하기로 했다. 각 학교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교육청에 키트구입을 요청하는 형태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예산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학교교부금을 이용해 이를 충당하고자 하는 안일한 예산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정책을 펼칠 역량이 있는 건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학교재정 일부를 사용한 후 나중에 추경으로 돌려줄 계획”이라며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