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없어 특수학급 가거나 한 시간 거리 인근 지자체로 통학…발달장애 특화 학교 의정부 1곳뿐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이 늘고 있지만 10개 시·군에는 여전히 특수학교가 없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는 21개 시·군에 38개가 있다.
반면 광명과 시흥, 과천, 군포, 여주, 구리, 포천, 연천, 동두천, 가평 등 10개 지자체는 특수학교가 없다.
이들 시·군에 있는 중증장애 학생들은 원치 않는 특수학급을 가거나 한 시간여 떨어진 인근 지자체 특수학교로 통학해야 한다. 특수학교는 대부분 여러 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 특수학교는 전체 특수학교의 절반에 못 미치는 16개교다.
교육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자체 등이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특수학교별 전문교육분야도 달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컨대 발달장애 학생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가진 특수학교는 도내 의정부 희망학교 1곳뿐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장애학생에게는 선택권이 보장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건 모두 공감하지만, 정작 지역이기주의 등의 반발로 설립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병설 특수학교를 통해서라도 지역당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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