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을 잘한 경기도를 수년째 꼴찌로 만든 정부의 불합리한 임도 합동 평가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이 최근 경기도의 임도 합동 평가 지표 개선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향후 지표가 개선되면 경기도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산림청을 찾아 정부의 합동 평가(임도 실적) 지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현행 평가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전국 9개 도의 임도 설치 실적을 합동 평가한다. 임도는 임산물 재배와 산불 예방,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도로다.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평가 방식(계산법)이다. 행안부는 9개 도의 경제림 육성단지 내 임도 설치 실적 60%, 도내 산림의 임도 설치 실적 40%를 각각 반영해 순위를 매긴다.

문제는 행안부가 경제림 육성단지 내 임도 설치 실적을 크게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는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6월18일자 1면 '경기도, 임도 정부 평가 불합리한 피해··지표 개선 필요'

경제림 육성단지는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법(제37조)과 시행령(44조)을 근거로 산림청장이 목재 수요·공급을 위해 지정하는 산림이다. 지정 조건은 산림 면적 500ha 이상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타 지역보다 500ha가 넘는 산림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경기도 내 경제림 육성단지는 가평·여주·양주 등 총 1만8000ha뿐이다.

반면 경상북도는 49만7000ha·경상남도는 22만9000ha다. 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역시 각각 25만ha·18만3000ha다. 타 지역은 산림 면적이 커 임도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2017년부터 5년째 꼴찌 점수를 받았다.

개선이 시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종합 평가의 40%를 차지하는 산림 내 임도 설치 실적 반영 비율이 너무 낮아서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국유림을 제외한 도유림·사유림에 임도 930km를 설치했다. 이를 산림 1ha에 만든 임도 밀도로 계산하면 총 7.39m다. 충남 6.5m, 경남 6.34m, 강원 5.5m, 전북 5.37m 등 나머지 지역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40%만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경기도 요구가 타당하다며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지표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림청이 건의 사항을 수용했다”며 “평가 방법이 절대평가여서 지표를 바꾸더라도 다른 지역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만큼 행안부가 지표를 꼭 개선하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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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도 정부 평가 불합리 피해…지표 개선 필요 경기도가 전국 9개 지역 중에서 일을 잘하고도 정부 합동 평가에서 해마다 꼴찌 점수를 받는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정부가 경기도 실정을 외면한 채 불합리한 평가 지표(계산법)를 적용하고 있어서다.17일 행정안전부·산림청·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9개 도의 임도 설치 실적을 합동 평가한다.임도는 임산물 재배와 산불 예방,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도로다.행안부는 합동 평가를 할 때 9개 도의 경제림 육성단지 내 임도 설치 실적을 60%, 도내 산림의 임도 설치 실적을 40% 반영해 순위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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