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재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등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고용·노동 행정 중심 지역인 경기도의 수요 변화와 현실을 고려할 때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기도의회와 노동계,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지역은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 행정을 맡고 있다. 인천과 강원도까지 담당한다.

문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 행정 수요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75%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경기지역 사업장은 64만8000곳이다. 노동자는 무려 451만9000명에 이른다.

이는 인천·강원도의 사업장 22만1000곳·노동자 143만7000명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수치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다른 지역 고용노동청보다 소속 지청이 14개로 많다. 하지만 재해율은 0.60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4보다도 높다.

그런데도 경기지역엔 산업 재해 예방과 노동 행정을 처리할 고용노동청이 따로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를 실현하고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핵심 정책으로 정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2019년 6월부터 경기도의회,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등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서명 캠페인, 대정부 촉구 활동을 수행할 범도민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같은 해 9월과 12월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 모색 토론회'을 진행했다. 이어 80개 기관이 동참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건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정담회 때에도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경기도는 하반기에 유관기관과 전략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 노동 수요 현실을 볼 때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반드시 생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인 만큼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과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 등 노동국 2주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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